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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중에 휴가를 사용한 사람이 토요일에 근무시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이 적용되는 연장근로가 되기 위해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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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개별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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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시작전 배우는 단계는 급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배우는 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급여가 지급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예외적, 제한적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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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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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직 법적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반대해석하여 프리랜서를 비교적 용이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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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수습기간 권고사직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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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하여 발생할 것이고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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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필수제공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초과(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먼저 상시 근로자 수 파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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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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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파업할때 제재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 즉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파업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도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으로 노조법은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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