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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직웜대우는 어떻게하면되나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프리랜서의 기여도, 발전 가능성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프리랜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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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체불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자료가 없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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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력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군경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기 나름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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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월급3개월동안삭감이유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 등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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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들은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질문자님과 같이 실질이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면 그 명칭 등에 구애됨이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취합해서 근처의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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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 발급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이 확정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쓰고 일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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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에따른 실업급여 적용대상자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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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몇시간 일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주일에 몇시간 일했는지 모를 시에, 최저시급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편의점에 있는 CCTV 내역을 이용한다면 임금체불액을 산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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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지게차 운전기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시를 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전기사가 인지하였음에도 지휘감독을 벗어나 서두르려다 사고가 났다면 기사 잘못이 클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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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여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 실업급여 수급신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의 고용센터 등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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