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인 경우 일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이 부분은 사고 사실을 보고 가만히 있는 지게차의 앞발에 상대가와서 부딪혀서 질문자님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과실이 있다면 처벌됩니다.) 적당한 금액이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무리한 요구를 하며 무면허인것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협박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질문자님이 무면허에 무보험인 상태에서 사고가 났기에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누가 보더라도 상해를 입을 만한 사고로 보이지 않는 작은 부딪힘이라 그냥 가라고 한 경우 그렇게 지나 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인 차량의 사고 시에는 누가 운전을 했는지 확인을 하게 되며 그 사람이 회사 직원인지, 연령한정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운전한 사람의 나이 등을 확인하기에 무면허인 사실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그냥 사비 처리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사람을 치게 되면 형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12대 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만약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을 한 것이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그 형벌이 감경될 뿐입니다.따라서 피해자가 경상인 경우 어차피 벌금형이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형사 합의를 따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 시에 동승자3명과 다른 피해자 1명이 있는 경우 4명 중 3명이 합의가 되어 과반수가 넘게 합의가 된 것으로 보아사법부가 형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사고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제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사고인 것이고 도주 치상의 경우 동승자는 가해자를 확인할 수 있기에도주 치상으로 볼 수가 없기에 그렇게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최초 요양 신청하면서 보통 휴업 급여도 신청을 같이 하게 되는데 되지 않은 경우 휴업급여도 신청을 하면 되고 회초 요양 신청서가 승인되었다고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기간을 문자로 보내주게 됩니다.산재는 휴업 급여가 통원 치료 기간까지 보상이 되기에 근로 복지 공단에서 통원으로 승인이 된 요양기간까지 청구할 수 있고사고 다음날부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화물의 파손 원인이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손해 배상의 원칙은 원상 회복이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상하게됩니다.다만 대물배상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되며나머지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작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의하여 리어카의 너비가 1미터가 넘지 않으면 해당 손수레는 차로 보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차 대 보행자 사고가 되어 역주행을 하던 리어카와 사고가 나더라도 보행자의 과실 100%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다만 일방 통행 길에서 역주해으로 리어카를 몰다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40~5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상대는 민사 소송을 청구하거나 자차 처리 후에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그 때에 구상금을 납부하면 되나 그 금액이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로 인한 수리라는 것은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기에 상대방이 이후에 합의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인도가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다닐 수 있는 도로인지 자전거를 운전하나 사람이 어린이나 노인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달라지게 됩니다.아무 것에도 해당이 안 되고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인도인 경우 도로 외에서 인도를 지나갈 때에는 좌, 우측 모두를 확인해야하고 보행자가 뛰어올 수도 있기에 확인이 안 되면 일시 정지를 하고 갔어야 한다고 보아 자동차의 과실을 60~70%정도더 크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