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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교행 이 원활한 곳에서 양보하는 등 교행에 협조하지 않은건가요?
분심위의 심의가 보험사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경우 교행 중 사고는 기본 50 : 50으로 진행을 한 후에 정차한 차량에게 10%의 과실을 작게 산정하여 40 : 60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결국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여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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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나 CCTV 없는곳에서 접촉사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러한 경우 사고 당시에 찍어 놓은 동영상이나 사진, 양측 운전자의 진술과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다 나오게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해야 추후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경우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 차량에 블랙 박스가 있어야 무과실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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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용차량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시승을 차량하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판매점에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시승 중 본인 과실로 사고시에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시승을 하기전에 확인을 한 후에 탑승을 하고 안전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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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는데요. 통원 치료 후 며칠 뒤에 입원 치료도 가능한가요?
입원치료가 필요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경미한 부상의 염좌 및 타박상 진단 등은 현재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입원 치료가 어렵습니다.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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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와골절도 골절진단비 나오나요???
넘어지는 상해 사고로 안와내벽의 골절 확진 진단을 받았고 골절 진단비의 골절 분류표에 보면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S02.5는 제외)코드가 있기에 골절 진단비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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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중 후미추돌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고의 과실을 정확히 따지려면 양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이나 사고난 상태에서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진만으로는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던 중 해당 차선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버스와 사고를 난 경우에는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크며 사고의 정확한 사항에 따라서는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다행인 것은 버스 탑승자들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점이기에 상대 버스도 버스 공제 조합에 접수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 보험사의 담당자와 과실 산정을 하게 되며 대물 손해에 대해서만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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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모두 배상책임 청구가능한가요?
운동 경기 중 사고에서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일반 적인 운동 경기 중에 발생한 손해가 아니여야 합니다.대법원 판례에서 신체 접촉이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대해 손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상적인 운동 경기 중 사고인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예상치 못한 반칙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해당 사고에서 발야구를 하다가 골절이 발생을 했다면 그 사고가 정확히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파악을 해 보아야 하며 일반적인 운동 경기 중 부상인 경우 서로의 일배책의 적용은 쉽지 않고 학교 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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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대인 접수 해야하나요
일반적인 도로의 경우 후진을 하기 전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후진 차량의 과실사고이나 후진 출차가 빈번한 주차장과 같은 경우에는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도 주차되었던 차량이 후진으로 나올 수 있음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보험사 기준은 후진 출차하는 차량의 과실 80 : 20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기본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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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교통 사고가 나면 손실금100%지불해야 하나요?
보험이 없다면 본인의 사비로 타인 차량의 수리비 뿐만 아니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과실에 따라 보상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경찰 신고 없이 사비로 피해자 측과 잘 이야기 하여 합의함이 현실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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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선에서 신호 대기로 인한 정차 중 2차선 화물차가 우회전 도중 저희를 박았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 차량이 큰 차량이여서 2차선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3차선으로 진입하여 정차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3차선에 정차를 하고 있었다면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입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영상을 확인해 보아야겠으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최종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으나 단점은 사고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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