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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통 사고 이후 양측 차량에 블랙 박스가 없고 해당 사고 장소에 cctv가 없다면 결국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진 및 동영상과 양 측의 주장등을 근거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직진하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기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사고의 과실은 직진 차량 2 : 8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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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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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과 제가 해야할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자님이 확인한 대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대로의 차량이 우선으로 7 : 3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진입을 하였고 서행을 한 차량이 있으면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선권은 대로 차량에 있습니다.산재 보험은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는데 부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산재 처리가 자동차 보험 처리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한 한도 금액이 120만원으로 작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 보험의 처리도 괜찮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일부 치료를 한 후 나머지 한도금액 안에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대물 손해(수리비, 수리 기간의 대체 교통비)는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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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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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민사 형사 합의 질문입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며 그렇게 할 때에는 민형사상 손해를 모두 포함하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가해자는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모두 보험사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사 합의를 볼 때에 보험 처리가 아닌 사비로 민사와 형사를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해도 되나 민사상 손해를 따로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형사 합의만 보아야 하며 민사는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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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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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 타고 가다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 피하다 제 팔이 앞차 범퍼에 닿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앞 차도 파손된 부분이 없고 질문자님도 다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사건을 종결이 되나 앞 차가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뒷 차의 과실을 60~70%로 높게 보기 때문에 사고 자체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나 위와 같이 양측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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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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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은 보험 가입자의 운전 경력, 나이 차종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보험 회사마다 각종 할인 특약을 정하고 있고 보험사마다 기본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각 보험사마다 비교를 해 본 후 본인에게 유리한 곳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 11등급으로 시작을 하게 되며 무사고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경우 무사고 1년에 한 등급 상향되어 할인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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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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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하지않은걸 이유로 지급거절 사유건에 대한 문의
해당 보험의 고지의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호흡기 내과 진료한 의무기록, 이번 암진단 진단서 및 병리학적 조직검사지 등이 필요합니다.보험 회사의 주장대로 고지의무 위반이 맞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해지와는 별개로 암진단비의 수령은 가능한 부분이기에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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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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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 사고 입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간의 사고에서 우선권은 도로가 넓은 쪽이 우선입니다.따라서 양 차량 모두 서행을 했고 교차로에 동시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큰 도로에서 진입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30%로 작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방 도로가 일방 통행이라 하더라도 한 눈에 보기에도 확연히 도로의 폭이 좁은 경우에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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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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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처리 개인정보동의처리 꼭 해야하는건가요?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우리 보험사에는 접수할 필요가 없으며 접수를 했다가도 취소하면 되며 상대 보험사와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개인 정보 동의는 보험 처리에 기본적인 것이라 해주면 되며 그것을 해준다고 질문자님의 의료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고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따로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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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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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운전자 무보험 차량 충돌 교통사고건...
대인 형사 합의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이기는 하나 합의를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에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냥 벌금 맞고 말겠다고 하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땅치 않습니다.다만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추후에 보험사에서 구상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이 가해자에게 유리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자차로 선처리한 후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경우 렌트비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의 구상은 되지 않고 직접 가해자에게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의 보험금은 자동차 약관 기준이고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 1일 8천원이 기준이며 산정되는대로 보상하게 되며 형사 합의금은 처벌이 피해자 진단 주당 5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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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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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대 유턴 교통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유턴 표지판 밑에 어떤한 신호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면 해당 신호에 유턴이 가능합니다.직좌시 유턴이면 직진과 좌회전 표시가 동시에 켜진 경우에 가능하며 상시 유턴이 아닌 곳에서 직좌 신호시에 유턴을 하라는 지시를 위반했기에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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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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