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상 생활 중이며 본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청구하여 보상 가능합니다.강아지는 물건으로 보기에 대물로 처리가 되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후에 진행이 됩니다.

교통 사고는 비록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그 과실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을의 휴대폰이 갑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면서 파손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 갑 차량이 휴대폰 파손에 원인을 제공했기에 그 과실만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인 대인 배상1과 대물 2천만원을 제외하고는 해지가 가능하며 해당 담보인 자차 보험의 사고가 있었다면 환급되는 금액은 없고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그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다.해당 손해는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약관상 해당 명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상해 급수별 금액은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일 뿐이며 합의금과 저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2주 진단인 경우 최근에 1주일 이상 입원 치료를 잘 안 해주려고 하기에 1일 휴업손해는 약 9만원이 조금 되지 않는 부분이며 통원 치료시 8천원, 위자료 15만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게 됩니다.택시 승객으로 있던 중 사고인 경우 상대 보험으로 다 보상을 받게 되며 택시 측에서 따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100% 보상을 한 상대 보험사가 택시측의 과실이 있다면 택시 공제조합 측에 과실만큼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다이렉트로 가입이 가능하면 해당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되고 기존에 들었던 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보험료 산출 해 보시고 여러 보험사를 비교한 후에 유리한 쪽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다이렉트라고 해서 보장이 오프라인 가입과 다르지는 않지만 보험사에 따라 사고 시에 현장 출동이나 과실 분쟁에서 아무래도 상위 보험사가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상시로 가입을 하는 것은 없고 개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법인 차량의 운전 중 12대 중과실 사고, 일반 교통 사고에서 피해자 사망, 중상해의 경우 등에도 보상이 됩니다.다만 법인 차량이 영업용 차량이라면 영업용에 따로 가입을 해야 해당 차량을 몰 때에 보상이 되니 법인 차량이 영업용 차량인지의 확인만 해서 어느 쪽으로 가입할 지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교통 사고 이후 양측 차량에 블랙 박스가 없고 해당 사고 장소에 cctv가 없다면 결국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진 및 동영상과 양 측의 주장등을 근거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직진하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기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사고의 과실은 직진 차량 2 : 8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확인한 대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대로의 차량이 우선으로 7 : 3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진입을 하였고 서행을 한 차량이 있으면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선권은 대로 차량에 있습니다.산재 보험은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는데 부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산재 처리가 자동차 보험 처리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한 한도 금액이 120만원으로 작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 보험의 처리도 괜찮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일부 치료를 한 후 나머지 한도금액 안에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대물 손해(수리비, 수리 기간의 대체 교통비)는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며 그렇게 할 때에는 민형사상 손해를 모두 포함하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가해자는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모두 보험사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사 합의를 볼 때에 보험 처리가 아닌 사비로 민사와 형사를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해도 되나 민사상 손해를 따로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형사 합의만 보아야 하며 민사는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로 앞 차도 파손된 부분이 없고 질문자님도 다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사건을 종결이 되나 앞 차가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뒷 차의 과실을 60~70%로 높게 보기 때문에 사고 자체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나 위와 같이 양측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