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2심에서 타차운전특약으로 보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난 것이고 3심인 대법원에서 2심의 판단이 틀렸고해당 사고는 정차 중 사고로 보아 면책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oecd 국가들의 교통 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2020년에 우리나라는 칠레, 멕시코에 이은 3위를 하였고2021년에는 1위를 하였습니다.또한 사망사고만 따로 집계를 하는 국가도 있기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2021년 1위를 한 이유를운전면허 간소화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결국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이며 이 때에는 직진 차량 우선이며 큰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우선, 선 진입한차량이 우선이며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 우측 차량이 우선입니다.시야는 양 차량 모두 제한이 되었을 것이며 상대가 좌측 통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우리 보험사 담당자에게 해당 부분을이야기하여 과실에 반영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가 많이 오는 날은 시야도 제한이 되고 제동 거리도 길어지기 때문에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뒷차에게 사고를 알릴 때에 조금 더 긴 거리를 두고 알리는 것이 좋고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 안전한 곳으로차량을 이동하고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사람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경찰 및 보험 회사 신고 후에 사고를 수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음주 운전을 한 차량 운전자의 무조건적인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 운전은 중과실에해당하기에 쌍방 과실 사고의 경우 20%의 과실을 가산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음주 운전차량이 신호 대기 중 상대의 후방 추돌과 같이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무과실로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합의금의 액수가 너무 큰 경우 질문자님은 공탁을 걸거나 형사 합의없이 벌금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민사 합의가 끝났다면 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계속되는 연락이나 협박성 말이나 문자를 보내어 위협을 느낀다면 협박죄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졸음 운전은 그것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나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 45조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차량 운해이 상대 보행자가 넘어지는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상대 보행자가 무과실인지는 사고 상황(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인지, 보행자 신호였는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보행자가 급하게 횡단을 개시한 것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며 보험 접수하면 담당 직원이 질문자님의 100% 과실사고인지 조사 후에 과실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도 자동차 보험은 적용됩니다.다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대로 왼쪽 진진, 소로 우측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 7 : 3 을 주장하는 것이고 상대 보험사는메뉴얼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은 선진입하여 거의 빠져나갈 때 쯤에 상대방이 충돌을 했기에 과실의 조정을 원하는 것인데 이는소송을 가 보아야 하나 상대도 안 보였고 질문자님도 상대 차량을 볼 수 없는 사각 지대의 사고이므로 무과실이나오기는 쉽지 않은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