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게 과외교습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소재 해당 과외업체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는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한국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차감 공제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제품, 상품 등의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계약시에 선적지 기준 또는 도착지 기준에 따라 해당 수춮품에 대해 발생하는 운반비 등의 물류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1) 선적지 기준으로 수출계약을 하는 경우 : 수출자가 선박에 선적 또는 비행기에 기적을하는 시점까지만 수출자의 부담이 되는 것이며, 선적 또는 기적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에대해서는 수입자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2) 도착지 기준으로 수출계약을 하는 경우 : 수출자가 선박에 선적 또는 비행기에 기적을한 이후 해당 수출품이 수입자가 지정하는 항구, 공항 등에 도착될 때가지 발생하는 비용은수출자의 비용 처리 대상이며, 수입자는 해당 제품, 상품이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된 이후부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식, 공연 등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팁(세법상 '봉사료'라고 함)을 줄 수 있는 데, 이는 세법적으로 강제 또는 다른 법률상 강제된 것은 아닙니다.미국의 경우 메뉴판에 음식료가액, 부가가치세, 팁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서상아직까지 팁에 대한 부분이 일반화되지 않은 까닭에 종업원 등이 팁을 요구하게 될 경우 불쾌하게여기거나 정서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고객이 지급하는 봉사료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세법상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경우 고객이 원천징수를 사실상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인테리어(책상, 책장, 파티션, 배선, 통신설비 등)을설치하는 경우 전체 금액을 비품 또는 시설장치로 하여 계정처리는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이와달리 인테리어와 관계없이 소모, 오래된 배선 등을 교체하는 경우 통상 수선비로 계정처리는 하면 됩니다.인테러이 등의 비품은 감가상각시 정률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법인에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 지급시> (차변)선급금 000원, 부가가치세 선급액 00원 (대변)보통예금 0,000원<잔금 지급시> (차변)비품 0,000원, 부가가치세 선급액 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선급금 000원2) 인테리어는 대부분 건물 내부의 벽, 천장, 바닥에 시공하게 됨으로 비품 또는 시설장치로계정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구축물은 주로 건물 외부 또는 토지 등에 정착하는 시설물 등을 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취득시 개인 단위가 아닌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기준으로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세대내에 남편 또는 부인, 부부 공동, 부양하는 자녀 포함하여 기존의 주택수에 새로이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며, 주택수에 따라 최대 13.4%의 취득세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현재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한 하향 조정(안)이 2022.12.21.일 기준으로 정책 발표는 되어 있으나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은없고 매입만 있는 겨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없으나 매입세액만 있음으로 부가가치세 일반환급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당해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매출이 없더라도 향후 부가가치세 매출이 발생하게됨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잘 쟁치근 ㄴ것이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서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는 아님으로 2023년 1기 확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울)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신규출고 자동차 또는 중고자동차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으로 결제하고 구입하는 경우 신규출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나, 중고자동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결제하는 경우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월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회사는 4대보험법 및 소득세법,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이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은 아니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23년의경우 급여액 등에 대하여 0.91%를 적용하여 사업자분 0.455%, 근로자분 0.455%를징수하는 것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세금의 종류가 아니라 공과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함으로 '준조세'라고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