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조세 부담을 납세의무자가 직접하는 경우 직접세, 조세부담을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 간접세로 구분하여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1)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5개 세목이 있습니다.2) 간접세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인지세, 교통에너지횐경세 등 6개 세목이 있습니다.대뷰분의 세목은 신고납부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만 유일하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22.12.23. 정기 국회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되어 대중교통사용분 공제율 종전 40%에서 80%로, 영화관람료는 30%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공제한도를 총급여액 7천만원을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을, 7천만원초과하는 경우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또한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 및 전통시장 사용분이 2021년 대비 105%를 초과하는 경우 그 10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20% 초과사용에대한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내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체납자에대한 재산 및 소득 등을 조회하여 압류 및 공매, 교부청구 등을 하게 됩니다.만약,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부동산, 예적금, 주식, 자동차, 콘도및 골프회원권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추심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이 됩니다.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연금보험 또는 종신보험에 대한 압류후에 추심을 하여압류해제가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고 다른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압류가없는 경우에는 국세칭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세의무가 모두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5월에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06월 01일 현재소유자에게 7월에는 건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해당 오피스텔 소재지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따라서, 5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고세기준일인 06월 01일 현재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지방세인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재산세 부과예정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차량 1대당 1,500만원까지의 차량유지비에대하여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및 비치해야 합니다.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또는 할부 구입, 리스, 렌탈하는 경우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취득, 할부구매의 경우에한함), 유류대, 수선비 등에 대한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 1,500만원 규정은 동일하게적용되는 것임으로 결국 회사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 매입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용 계좌에 입금 및 출금을 해야 합니다.특히, 매입 관련하여 지출 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지출금액은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되어야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개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지출 관련한 금액에 대하여 개인 통장에서 지출하는경우에는 사업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사업 관련한 지출경비는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 피상속인의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및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인은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현재 상속세 세율은 10~50% 이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는 것이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각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의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x 10%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고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예정부과 고지세액 등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 등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예정부과 고지세액 등이 있는 없는 경우에는환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2022년 국가 예산 지출액은 대략 607.7조원이며, 이중에서내국세 징수액은 대략 343.3조원 입니다.이중에서 개인이 신고납부 등에 따른 소득세 부과ㅓ징수액은 105.8조원이며, 법인이 신고납부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징수액은 약 74.9조원 정도 됩니다.우리나라의 주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주는 해당 주식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일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는 시점임으로 주주명부는 주주간 양도대금에 대한 잔금청산을 한 이후에 작성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