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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자 5인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하는 친족"만"사용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동거하는 친족과 더불어 다른 근로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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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5인사업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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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이상기업입니다 연차가 없다고 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년차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리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30인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므로 근로자대표서면합의 하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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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연차 갯수는 1년에 한개씩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년마다 1일이 가산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사업주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할 시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60조(연차유급휴가)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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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한분과 3일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14일이 초과되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사유로 진정을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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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지라는말이 어떤걸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구두로 통보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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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수당을 필수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연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수과 야간근로수당(오후10시~오전6시까지는 야간근로)을 지급해야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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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체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 규정에 따르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제60조(연차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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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산출되는 시간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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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부처님 오신날 근무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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