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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2시간 초과근무 단속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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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잔여연차 2020년분 연차수당 미지급시 현시점에서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미지급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주 후 출석통보가 가며 출석일에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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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지않고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 직장이 계약기간만료라연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나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한다면 자발적퇴사로 보아 수급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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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바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하여 요건이 충족된다면 부여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다른 요건 모두 충족 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거부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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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회의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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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시 13개월때 연차 다 사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출근율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뒤, 중도퇴사한 경우 잔여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되며 사용하지 않을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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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일 안가고 쉰다면 소정근로일로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월급근로자 기준 1.5배 수당을 지급하셔안되며 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는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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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식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어 회사 내부 취업규칙 및 규정에 근거할 것이며 별도로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월급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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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1주 개근 및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경우 발생합니다.15시간 미만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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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근무일경우 휴게시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여야하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근무 시에는 그 중에 부여하시며 종업시간을 30분 늦게 하여야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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