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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를 하게된다면 몇일전에 이야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퇴사통보일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후 1월 경과 시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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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자로 퇴사 시,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계약직과 달리 자발적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처음 작성 후,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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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계약직 직원분의 월차(연차)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부여여부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한꺼번에 부여할 수도 있으며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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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나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전정사유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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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0%개근 기준 궁금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율 80퍼센트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출근일수/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수 ) x 100이 80퍼센트가 되는지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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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인상이 되었는데 새로운 계약서를 안 써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 및 담당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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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 재량으로 당겨 썼는데 퇴사 시 연차 수당을 뱉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와 1년 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총26개 범위 안에 사용하였다면 별도 로 연차수당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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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내에서는 단순노무직종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액의 90프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설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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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어떻게 되는건지 잘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 및 휴가에 관해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무급휴가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무급휴가 이전 정상적으로 출근한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다음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3. 사업장 내 주휴일을 토요일로 정하였는지 일요일을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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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시간이 아닌 건당으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물론 야간근로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이 아닌 건당 지급하는 수당은 위법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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