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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하는 날짜와 연차보상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일에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그날을 포함하여 퇴직일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5월 3일에 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게 된다면 5월 3일을 포함하여 퇴직일이 정해집니다.2.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시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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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의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그에 따라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나, 감시 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게에 관한 기준은 적용받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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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 복리후생비 및 실비를 제외한 근로의 대가로 제공받은 임금을 포함하여야 하며 상여금 및 명절수당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관행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임금이라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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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장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시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출장시간에 대한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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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시 개근을 한걸로보나요 안한걸로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유급 및 무급여부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개근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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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일인경우 대체휴일 부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된다면 월급근로자 기준 1.5배의 수당이 지급되며 휴일대체 실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하에 보상휴가제는 실시가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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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5월1일토요일 임금지불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된다면 시급근로자는 2.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별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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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및 비자발적퇴사 등의 요건충족 시 수급이 가능하며 5인미만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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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에대해 대체휴무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제공하게된다면 월급근로자 기준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아야하며 휴일대체는 불가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로 보상휴가제는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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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토요일 근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쉬어야하지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게된다면 월급근로자 기준 1.5배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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