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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과 휴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며 계약직 근로자가 월급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할 시 에는 1.5배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시 별도 수당이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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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기업과 5인미만기업의 연차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5인 미만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연차휴가에 관해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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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계속근로가 3개월 미만인경우 제외됩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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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미리 연장 등에 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가산수당은 평균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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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휴가비가 임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적으로 지급근거에 따라 지급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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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첫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둘째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세번째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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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이나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로서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위와 같은 요소 또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요소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이상 계속근로기간 및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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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잘못으로 계약 해지할 때도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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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를 할때는 꼭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서면, 구두 모두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는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을 기재하여야하므로 해고예고를 해고예고 서면통지로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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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단기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인 통상임금의 30일분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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