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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말근로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마다 주휴일이 달리 설정되어있으며 주휴일에 근로하는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보통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일요일에 근무 시 휴일수당이 지급되나 주휴일이 월요일 또는 화요일로 설정된경우에는 일요일근무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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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작업에 대해서 어떤 법적지식으로 거부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기재되어있는 업무를 제공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을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연장근로와 관련하여서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거부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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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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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동일한 개념인가요? 뭐가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차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며 현재는 연차로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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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고 일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하며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지휘 및 감독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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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고 있은 곳 5인이상 사업장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대표를 제외해야하며 일용직,계약직, 파트타임,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다 포함해야합니다.따라서 현재 대표를 제외하고 근로자는 6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되는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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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4개월이지났는데 퇴직금을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등 임금채권을 퇴직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전에 진장접수 하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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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언제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한다고 규정하므로 근로시작 전에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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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으로 퇴사시에 발생하는 임금으로 임금에 분할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됩니다.또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러가지 근로자성 판단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로서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어 사용자에게 업무상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위와 같은 요소 또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요소에 포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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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시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부의 지급기한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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