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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2개월 받고 동일한 회사의 계약직으로 들어갔을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한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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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경우 시간외 근무시 시간외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또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0시간의 연장근로를 미리 임금형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따라서 현재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근로는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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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퇴직원 퇴직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는 위와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일 경우 인정되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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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입사했는데 연차는 한달에 한개씩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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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은후 회사사정이 좋아져서 재취업후 다시 회사 사정상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재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기 위한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반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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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알곳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임금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 하나 퇴직금 계산은 퇴직 시로부터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구한 이 후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입니다.위의 계산식으로 다시 한번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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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 할 경우 육아휴직을 부어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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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 예고하도록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사유를 3가지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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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초과시그시간만큼 급여지굽이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해야하나, 그렇지않고 사용자로부터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 그 시간만큼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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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연장근무수당은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결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대법 2002.04.12. 선고 2001다72173 판결 ]피고가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다만 영업직 근로자들의 업무특성상 실제 시간외근로시간을 측정하기 곤란한 사정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정액제 내지 정률제로 지급하기로 한 점, 그 금액산출기준도 현실적인 시간외근로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시간외근로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인 통상수당으로 볼 수는 없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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