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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만 일하는 계약직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의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즉 11개의 연차휴가와 동법 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할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족 시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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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시급은 물론 주휴수당도 당연히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등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비록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만큼의 기존 시급에 따른 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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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총 소득 기준금액 미만을 충족할 경우 지급되며 단기근로를 하였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도 충족하여야 하므로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홈텍스 또는 ARS 1544-9944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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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지급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무시간은 오후10시~오전6시이며 야간근무수당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받습니다.이때, 5인 이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계약직, 알바,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며 1개월 동안 근무한 인원을 모두 더하여 근무한 일수를 나누너 5명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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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은꼭필요한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취업에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따라서 위 근로조건 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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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용최저임금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가에게 지급되며 퇴직금은 매월 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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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안된 근무자가 회사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퇴직 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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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식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정식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규정해놓은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9시18시, 점심시간은 12시~13시를 통사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으로 규정해놓은 시간 중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야간근무시간은 20시~6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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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A+B+C)/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입니다.또한, 퇴직금 지급일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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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이상근무시 4대 보험을 가입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을 신고 및 공단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건강보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보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이 점을 한번 언급하셔서 4대보험을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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