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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여 소를 제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작성한 계약서 및 약정서 문구 등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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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 구멍뚫어서 혼자 사용해도 주화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행법상 영리목적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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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보관하는 분실물을 버렸다면 책임은?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라 물건을 습득한 관리자는 유실물을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물건을 돌려주려는 노력 내지 의사표시를 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임의로 유실물을 획득 및 처분하였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폐기까지 하여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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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한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으나, 비자발급이 불허 되었을 경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비자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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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박으로남에게피해주는 가족구성원을거주지에서이탈금지토록하고싶습니다.법률적도움받고싶습니다.법률전문가분의해박한지식과지혜,나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자에게 해가 되는 사정을 잘 설명하여 고소하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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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인 제가 결혼한 제 여동생의 남편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결혼한 제 여동생의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을 때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식 명칭은 매부이고, 나이가 나보다 적다면 매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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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렸다는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금전 지급 경위와 관련하여, 대여가 아닌 증여라는점을 증명해 반환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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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관리소에서 폐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신고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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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보고 코인 거래소 가입 했는데 먹튀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거래소를 상대로 고소 가능하며, 블로그 작성자가 이에 가담하였다면 같이 고소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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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5년이 지나면 그 기록이 없어진다는데 10년후 유사 범죄에 적발시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기록이 삭제되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기소유예 수사 기록이 조회되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동일한 범죄행위를 위 기간동안 행한다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검사가 기소유예 기간을 합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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