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주화훼손을 할때 처벌받는다고 되어있는데, 10원자리에 구멍뚫어서 목걸이 만들어서 혼자 사용하는 것도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상 영리목적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