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전을 임의대로 변형시키면 불법인가요?
동전을 임의대로 변경시키는 행동이 법에 위반되나요? 예를 들면 구멍을 뚫는다던지 그림을 새겨넣는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목적이 없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국은행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훼손한 경우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영리목적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