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훼손이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불법에 해당하나요..?

2021. 03. 11. 14:07

동전을 훼손(예를들어 녹여서 되팔거나)는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10원짜리 동전을 흠집 하나 안내고 20원에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아니면 불법이 아닌가요? 만약 불법이라면 정확히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법을 위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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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10원짜리 동전을 흠집 하나 안내고 20원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2021. 03.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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