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폐훼손법 관련 질문입니다..

Question

현재 대한민국에서 동전을 녹여서 거기에 있는 재료를 팔면 불법인걸로 아는데 그러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 동전을 녹여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혹은 한국인이 한국에서 외국 동전을 녹여서 팔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 외국 동전을 녹이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되는 부분은 아니며

다만 외국인의 범죄는 한국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