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 현재사용 하고 있는 동전을 약국이나 점포 에서 받지를 않는다면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50원 동전이나 10원 동전을 약국이나 전통시장 에서 받지를 않는데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동전을 수취하지 않거나 이를 취급 하기를 꺼려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 거부 사유에 따라 다른데, 바꿔줄 잔돈이 없는 등 사유로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