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원짜리 동전도 스캔하면 안되나요?

Question

법적으로 지폐는 스캔하거나 정면으로 촬영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스캔해서 컨텐츠 디자인의 배경화면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스캔해서 동전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그래픽을 일그러뜨려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안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폐를 스캔이나 정면촬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위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동전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그래픽을 일그러뜨려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