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한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으나, 비자발급이 불허 되었을 경우 대처방법은?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대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으나, 비자발급이 불허 되었을 경우 대처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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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인 비자발급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 및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