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지위 또는 관계 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령 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의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16시간씩 1년을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가입되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경업의 금지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와 기간의 한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이 아닌 더 이른 시기로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인 1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1개월은 30일이 아닌 달력 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자의 지원이 없어 공고를 새로 올리는 경우, 직급을 낮추어 다시 공고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 활동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점심시간이 30분만 부여되더라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휴게시간이 감소한 만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봉협상 결과의 소급적용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