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Question

작은 가게 운영하고 있는 사촌분이 계시는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선택이였던 문제라고 하던데 앞으로는 의무가 된다고 하니 궁금해지더라고요. 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는건지 또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인지, 그리고 혜택은 뭘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다른 사회보험료 부담도 큰데, 고용보험까지 의무화되면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가입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지원 제도나 보조금 같은 게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합산하여 소득의 1.8퍼센트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입이 의무화되는 경우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