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대 법정의무교육 외에 별도로 법정의무교육은 없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5일은 휴업수당으로 산정한 임금이 지급되고, 나머지 근무일에 대해서는 5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시행일까지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익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에 대한 고발이나 근로감독 청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동선수의 경우 개개인 별로 연봉의 편차가 커 직장인과의 비교는 어렵습니다.비주류 종목의 선수라 하더라도 광고수입이나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대표이사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인센티브가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면 취업규칙 게시 의무에 따라 이를 게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해당 안경원에서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방적인 계약 해지 시 계약으로 정한 위약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