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의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이미 퇴직금이 지급되었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과 희망리턴패키지 중 전직장려수당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취업성공수당을 이미 지원받았다면 전직장려수당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위원 입후보 및 선거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별도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다면 공문 등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공문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근로자위원 선출의 진행 경과와 예상 노사협의회 개최 시기를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우대지원에 해당하며,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의 요건은 별개로 충족해야 합니다.2.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추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인센티브가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조건의 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인센티브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3.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가 없었다면 기존의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진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4.곧바로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금신고를 허위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해당 사업장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관계가 4월 5일까지 계속되었으므로, 3월 31일로 소급하여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겸직 시 종전에 재직한 사업장 기준으로 보험가입자격이 인정되게 됩니다.2.겸직은 4대보험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재직 중 실제로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3.해당 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양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위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 경비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비업법 상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채용에 있어서는 경비원은 경비업법 상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고, 수위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