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봉이 6개월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징계를 하였다면 감봉 기간 중 퇴직하였더라도 퇴직 이후의 감봉액을 퇴직 이전에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지급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며, 최고를 한다면 6개월에 한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소송을 하는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최고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대지급금은 재직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퇴직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재직 시 체불임금에 대하여 대지급금 신청을 하고, 퇴직 후 퇴직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망인이 개인사업자라면 상속인에게 체불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망인이 법인 대표자라면 해당 법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이직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퇴직일자를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상실신고 자체는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됩니다월마다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삭감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계약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은 1)지위 또는 관계 상 우위에 있으면서, 2)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가 있었고, 3)이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시ㅣ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2.해당 통계가 어느 정도를 표본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도에 대한 의문과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의무는 사업장에 있으므로 사업장마다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3.프리랜서에게도 적용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4.프리랜서는 근로자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은 재입사 후부터 새로 기산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만 퇴사하였고, 재입사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면 기존 근속기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직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는다면 통보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