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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변경 후 근로계약서의 양식이 변경된 경우 기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임금항목별 계산방법과 항목별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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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동안 개인 병 때문에 휴가를 요청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병가나 병휴직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나 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이와 달리 해당 근로자가 단지 2개월간 출근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것이라면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무단결근이 계속된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재직일수 1년이 도래되는 퇴사예정자가 연차를 통해 1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2025.2.1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합의되지 않은 주말 출근 강요하면 출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전에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괄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회사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데, 일일 알바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에 대리운전이나 쿠팡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이를 회사가 알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통상적으로 겸업 금지 위반은 동료직원의 제보나 정황증거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임금제인 회사를 재직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관리 방법으로서 안면인식이나 사원증 등의 출입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52시간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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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시급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주 52시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6일근로자가 매주화요일인데 추가로 토요일 쉬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에 결근을 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52시간 초과 근무를 은폐하기 위해 퇴근 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 것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을 기록하지 않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어떤 방식으로든 주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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