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운송계약이나 분양계약의 해지는 계약 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지가 가능합니다.별도로 해지사유가 없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퇴사의 경위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현행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되며, 이는 무급휴직이나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해당 아웃소싱 업체와의 근로계약 종료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합의는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정할 수 있습니다.3.합의금은 정해진 바 없으며,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로 정할 수 있습니다.4.기각이나 각하 여부는 심문회의에서 결정하며, 조사 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과 실제 업무내용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를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따라서 내용과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여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 양육 문제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진단서가 아니라 자녀 양육과 관련된 입증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타지역에 다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도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의 학업 문제 등 양육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가 없다면 휴직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