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이직확인서가 별도로 발급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휴업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다른 부서로 이동시키는 조치의 경우, 부서이동의 경영상 필요가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커야 합니다. 부당한 부서이동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3일만 지급하기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외에 근로자의 사생활에 간섭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업무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되직금의 산정 기준은 직업이나 계급별로 다르지 않습니다.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보다 유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의 경업금지 내용 상 학원 소재지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범위 외에서는 동종 또는 유사한 학원을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2025.10.1.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퍼센트 이상을 어떤 명목으로든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진정이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장단점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고의가 아닌 물품 파손사고나 배달을 취소하는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