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월 27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투입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일 출근한 인원이 5인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가 되려면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고, 질의의 경우 그와 같은 정도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디.또한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사문서위조나 영업방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프로축구 선수들의 평균적인 연봉은 대략 2억 3천만원 가량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선수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평균적인 연봉을 통상적인 수준으로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없으며,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근로계약관계가 아닌 위탁관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당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삼일절이나 명절뿐만 아니라 공휴일은 모두 그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목일은 2006년 이전까지는 휴일이었으나, 2006년 당시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공휴일을 감축하는 경향에 따라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법 위반 행위를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개인정보를 이용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요율은 0.9퍼센트(근로자 부담분)로 적용됩니다. 이를 역산하면 고용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13년 당시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4,860원으로 결정되었던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