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노령연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대체근로자로 수행하게 될 업무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하도록 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일회적으로 사업주에게 욕설을 한 것은 해고에 이르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에 의하여 특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간에 대하여 휴무 내지 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는 무관합니다.2.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학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사람마다 경험하고 느끼는 바가 다를 수는 있으나, 휴게시간의 부여 의무가 없다면 업무강도가 높아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직종들이 상당수 있어 휴게시간 부여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겸업 내지 부업이 제한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연차수당은 회사에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해당 사업장에 신고하여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