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게 되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탐정업에 관한 민간자격증으로는 민간조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탐정 명칭으로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대제 근무 시 교대시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사 전 휴가를 반드시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직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유를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므로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합의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개별 사건마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로 지급을 청구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장해연금의 경우 수급액은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로 계산합니다.장해일시금의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X 장해등급별 지급 비율 X 60개월(5년분 일시 지급)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