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직을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부당한 전직처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합의금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에 반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게 됩니다

휴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만 61세가 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휴업급여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인 욕설과 폭행(멱살을 잡는 행위)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내괴롭힘

직접적인 욕설이나 폭언이 아니더라도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미뤄왔던 여행이나 취미도 휴일을 보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근속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경력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달이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이는 법령의 규정이 아닌 고용노동부의 해석례나 판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