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유급휴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4시간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60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자

공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 녹취록이나 영상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녹취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참고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유의미한 조사가 불기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조사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신고인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1일 결근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또한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근로계약 상의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B회사의 해고를 수용할 이유는 없으며, A회사에서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A회사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지급 합의와 함께 부제소 합의를 체결한 경우, 해당 합의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것은 가능하나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부당해고나 퇴사사유, 징계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경우에 따라 지인이나 인맥을 통해 확인할 가능성 자체는 있으나, 통상적인 경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