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기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원거리 발령은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의 견지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금품을 교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벌금의 지불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해당일 근무에 대하여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며, 휴일근로시간은 4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분, 휴일근로수당은 6시간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직의 변경(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직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보다 덜 지급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프리랜서는 세법에서 사업소득자로 규정됩니다이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해 원천세로 사업주가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며, 사업주는 연간 발생한 프리랜서 총 소득에 대해 매월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