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 후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일이 퇴직 전인지 또는 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난임의 경우 현행 법령 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난임의 이유가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는 법 위반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무급휴무일을 제외하므로, 질의의 경우 휴무일수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재직 중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경조사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2024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3,341,653원 가량으로 계산되며, 이에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과 별개로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