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내지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외에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비용 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기간 단축 제안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과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회사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퇴직일 전 180개월 간 다녔던 직장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180일은 근로일과 주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 유급처리된 날을 포함하므로 무급휴가나 무급휴무일수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한편,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 후 동일한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만일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퇴직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