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친이 근무하는 회사에 재취업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개별 동의 외에 추가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2.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3.취업규칙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4.개별 동의만 있다면 추가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변경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임금은 월 2,060,740원으로 계산되며,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은 대략 1,867,790원이 됩니다.1월에 공제하지 않은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2월에 추가로 공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직서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퇴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소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사업장에 취로한 바가 없고,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유인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개념상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직책의 강등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