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됩니다.다만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벌칙이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4월 2일이라면 4월 16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금품청산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토요일, 일요일 모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일수가 30일인 달에는 30일 모두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레퍼런스 체크는 전 직장에 임의로 연락하거나 지정한 사람에 대한 조회 모두 가능합니다.통상적인 레퍼런스 체크는 근로기준법 상 취업방해 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일방적인 사직을 거부하고 희망퇴직일까지 재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병가의 승인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요건 미충족 시 병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간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중 취로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원에 앞서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지급된 퇴직금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먼저 지급된 퇴직금은 회사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 종료 후 재입사하였다면 이전의 근속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재입사 시점부터 새로 기산합니다.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