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방문 예약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퇴사 시 손해배상액을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나, 업무의 변경이나 부서이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채용 합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채용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해당 인사담당자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정하는 법 개정은 현재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처벌을 구하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나, 기업 청산 과정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일과 연장근로일, 주휴일이 모두 포함되고 무급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5일면서 주휴일을 제외한 날은 무급휴무일이라면 2023년 11월 1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7일이 되는 날은 대략 2023년 12월 31일이 됩니다.계약기간 중간에 결근이나 무급휴가가 있는 경우 가입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개월(9주)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1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때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반드시 연속해서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총 기간이 2개월(9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우와 달리 현저하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의사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통화 발신 내역이나 수신 내역은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해고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반드시 고소 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