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의 경우와 달리 현저하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과도하게 부담시킨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였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의사를 확인하였는지 여부는 해고 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통화 발신 내역이나 수신 내역은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해고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반드시 고소 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2.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3.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구제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4.수습기간이란 본채용에 앞서 근로자의 작업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 능력 훈련을 위한 기간을 의미하나, 수습기간 중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고용관계가 해지될 때까지를 인수인계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외에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급여는 1,956,189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문제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휴가로 대신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내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1개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라 ㅎ다ㅓ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의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