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더라도 착오로 초과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및 재입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최종적인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된 퇴직금은 반환).해고를 하면서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해당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차별로 28일씩 지급되며, 28일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은 마지막 회차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기한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변경 예정이라면 변경되는 시점에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입사 시점 및 근로조건 변경 시점에서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 많은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제한(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통상적으로는 근로자가 신고함으로써 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