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할 당시에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가 있는 경우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퇴사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외국인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수당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1)주휴수당 : 8시간분2)휴일근로수당(04시 30분 ~ 17시 30분) : 12시 30분까지는 1.5배 / 12시 30분부터 07시 30분까지는 2배(휴게시간 제외)3)야간근로수당(04시 30분 ~ 06시 00분) : 0.5배 가산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주휴일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이와 달리 무급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 1.5배와 야간근로 0.5배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신분증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등을 위해 요구합니다.개인정보보호가 염려되는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있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2.퇴직금품이 체불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및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되지 않는 나머지에 대해서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3.대표이사는 체불임금을 변제할 책임은 없으나 형사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4.당사자간 합의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한 후 대표자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무를 함으로써 근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퇴직금이 늘어나는 요소에 해당하나, 휴무로 인해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퇴직금이 줄어드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이를 비교할 수는 없고, 각각의 경우를 계산해봐야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