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면 재직 중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2023.1.1부터 2023.12.31까지 총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2022.1.1.에는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의 경우 휴직 중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연차수당은 산재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정산되어야 하며, 퇴직연금부담금 또한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매월 가근 시 1일씩 발생하므로, 11월 초일까지는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월급제인 경우에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월봉급(본봉)액 × 68%× 0.5 × 【 60 + [(정년 잔여월수 – 60) / 2 ] 】질의의 경우 10년 초과자이므로 정년 잔여월수는 근속이 10년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퍼센트*수급일수로 계산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의 주기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재량 내지 근로감독계획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