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시간외수당은 상여금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진정 내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2.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간외근로 시 추가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외를 진행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일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월 급여에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 시 추가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게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사용 후 이직을 하는 경우 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과 근무일은 1대1로 대체됩니다.이와 달리 보상휴가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1일 1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의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의 수익률이나 적용되는 세율은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2.전적 시 전적 이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A회사의 피보험기간을 더해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 A사업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건강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가입이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는 사지ㅏㄱ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사직서의 제출이나 방문이 없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업종은 관계가 없습니다.3.프리랜서 계약 시 계약을 이유로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하는 세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