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A사업장의 폐업이 위장폐업이 아니었다면 B사업장에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산정방법이 일당제라 하더라도 일용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은 취소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쓰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2일분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현충일과 광복절은 해당일에 근무했다면 당월 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미지급했다면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의 제출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별도의 사직절차 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임금체불로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는 처벌과 별개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서가 미교부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